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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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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유철형
1
김상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광주고법 2009. 11. 5. 선고 2009누1142 판결
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상,133]
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개별소비세법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국세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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